보상비 낮추고 분상제 제외한 대장동 개발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민간 몫으로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도나 법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는데 먼저,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지 허효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땅의 수용 가격은 3.3㎡에 평균 220만 원었습니다

형식은 민관 공동사업이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강제 토지수용권이 부여됐고, 사업자들은 공공사업처럼 싼값에 신속히 땅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OO/대장동 원주민/음성변조 : "정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놔야 하잖아요.(민간사업 추진 때보다) 땅값 45% 받았어요."]

[김OO/대장동 원주민/음성변조 : "주민들 지금 피를 토하고 땅을 치고 있어요. 내가 살던 땅에는 OO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노른자입니까."]

대장동 토지 보상에 쓰인 돈은 6,100억 원.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와 비교하면 4,000억 적게 들었습니다.

땅 보상 금액이 줄어든 만큼 혜택이 분양자들에게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화천대유와 민간 시행사 2곳이 대장동 10개 지구에서 올린 분양 매출은 3조 2,000억 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괍니다.

KBS가 참여연대와 함께 분상제를 적용했더니 매출은 2조 9,000억여 원 정도로 3,000억 원 줄어듭니다.

[이강훈/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입주자들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렴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토지를 싸게 사들이고 분양가상한제는 피해 가면서 민간 사업자가 벌어들인 추가 이익은 7,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15%로 맞춰야 하지만 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6%대로 줄어 민관 공동개발의 의미도 퇴색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임태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