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범정부 수급대책회의 개최

[앵커]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됩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요소나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가동됩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환경부엔 신고센터도 설치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오전 요소수 수급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합동으로 마련한 요소수 대책의 후속 절차를 점검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앞서, 단기 수급대책으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이나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에 들여오는 물량은 국내 하루 사용량에도 턱없이 모자란 물량으로, 정부는 올해 수천 톤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베트남 등 다른 생산 국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이미 계약된 수만 톤이 멈춰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수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단기 처방 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제2의 요소 대란을 막기 위해 다른 수입품의 전반적인 공급망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