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군 수송기까지 투입…‘요소수 대란’ 대책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08

[앵커]
해외 긴급 사태 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송을 책임지던 이 군용기가 이번에는 요소수 공수에 투입됐습니다. 그만큼 요소수 부족 사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요소수 이야기 업데이트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호주에서 2만 7,000L를 군용기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만 7,000L. 글쎄요, 산술적으로 얼핏 계산을 해봐도 경유차 한 대에 10L씩 든다고 하는데 이거로 되겠습니까?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수 2만 7,000L죠. 요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약 300여 대,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차량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20분 정도면 거의 동이 나는 그런 수준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정부가 그런 계산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여기저기 끌어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끌어오겠다, 그런 의미겠죠?

[답변]
일단은 중요한 게 의료용이라든가 소방용, 이런 긴급 수용용 경유 차량에는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요소수 의존도가 97%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차단되면 거의 요소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 벗어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보통 유럽 국가 모델들이 있잖아요,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거기에서 가져올 수는 없나요?

[답변]
결국 유럽으로부터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세계 디젤 차량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유럽입니다.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천연가스로부터 요소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중국은 석탄에서 빼는데 유럽은 천연가스에서 요소를..

[답변]
중국도 천연가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요소를 생성하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소수 생산에 차질이 있고 역시 유럽도 요소수 대란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이나 호주, 유럽 외에 다른 국가에서 요소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답변]
일단 당장 대안으로써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200톤을 도입하고요. 해당 관세를 0%로 내리는 조치, 그 밖에도 러시아라든가 일본 등지로부터 1만여 톤에 해당하는 요소를 수입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도 요소가 자체 생산이 가능한가 보죠?

[답변]
일본 같은 경우도 대략 60~80%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에 한일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 때 우리 반도체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위해서 불화수소를 비롯한 3대 소재를 공급을 차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국에 일본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기 어렵겠죠.

[앵커]
그런데 불화수소 규제 같은 경우는 기업 대 기업, 대부분 B2B지만 요소수는 정말 소비재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B2C로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상대적으로 소비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더 체감하기 쉬운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류 대란, 이게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배달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답변]
현재로서는 이대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1월, 이번 한 달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큰 겁니다. 전체 경유 차량이 1,000만 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중의 약 400만 대가 요소수를 주입하는 차량이고, 그중의 200만 대 정도가 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송 물류 대란이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소위 전반에 걸친 물류비를 상승시키고 가격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베트남에서는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요소수로 만드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한가 보네요?

[답변]
요소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요소 더하기 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에 증류수를 섞으면, 희석하면 요소수가 생성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고요. 울산에 가장 대표적인 큰 공장이 있는데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렇고 요소 공급이 중요한 것이지 요소 수급이 안 되면, 요소수 생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요소수 생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우리나라도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이죠. 한국비료에서 2013년까지는 요소를 직접 생산했었습니다. 2013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중소기업들도 생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특히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너무 미흡해서 소위 말해서 효율성을 따진 것이죠. 이것을 안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생산했어야 됐지만 안보가 아닌 효율성의 잣대로 기업의 민간재 생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안 맞아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요소수 관련해서 대통령도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총리도 이 요소수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 예결위)]
저희들이 상황을 초기에 조금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조금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수출 규제 들어갈 움직임을 보인 게 지난달쯤이니까 그때 뭔가 초기에 대응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 나타내신 것 같아요.

[앵커]
더군다나 지난달부터가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상당히 오래된 소재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바이든 시기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소위 줄 세우기 전쟁, 누가 우방국이냐. 그래서 호주를 때리는, 호주에게 와인의 관세를 200% 부과했던 이런 일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위 충분히 우리가 플랜 혹은 시나리오로써 검토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21년 경제 전망, 전년에 썼던 책이죠. 거기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될 것이다, 2021년에.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가 결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급 사슬 병목 현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 중국발 원자재 파동이 요소수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의외로 소재 분야에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원자재들이 그렇습니까?

[답변]
국내에서 약 3,900여 개 소재나 부품 수입 품목 중에서 약 80% 정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 보이시죠? 영구자석, 수산화리튬, 이런 소재들인데요. 먼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전자 제품을 만들 때 경량화를 해 나가면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섞습니다. 그러면서 강화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데 당연히 필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영구자석뿐만 아니라 수산화리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장에 상당한 교란이 있을 수 있겠다. 결국은 요소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수급의 차질을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앵커]
이런 원자재 수급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원자재 수입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외교적 협상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야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를 잃었기 때문에 어쨌든 외양간을 고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함을 깨닫고 소위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그런 전략,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 경쟁력에 밀접한 품목들을 한번 쭉 점검해보면서 어디에 가중치를 줘야 할지, 어떻게 예산을 써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광석 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