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고 보는 공약’…이행률 높이려면?

[앵커]

선거철마다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지만, 앞서 보신 대로, 이행률을 따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행 중인 공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어서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당시 심민 임실군수 후보가 공약했던 옥정호 습지공원 조성과 호국원 보훈미래관 건립.

이 사업들은 현재 모두 폐기됐습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 "폐기됐다고 봐야죠. 폐기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건립 등을 약속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습니다.

지역 안팎의 여건에 따라 폐기되는 공약이 나올 수 있지만, 애초에 수요나 현실성 등을 따지지 않고 남발하는 공약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선거용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어떤 실효성들을 따져보시는 것,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계약서라고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 실천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 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 혹은 사업 예산의 일부만 세우거나 행정 절차를 개시만 해놓는 시늉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전라북도에 필요한 공약 이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구상해봤느냐란 점이고, 정말 치밀한 전략 수립,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이제 민선 8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7개월여.

지역 주민과의 공약을 무겁게 여겨야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본래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