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개방 화장실 ‘무용지물’·교육청 기강 해이 등 지적

[앵커]

전라북도의회가 오늘(8)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나섭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전주 삼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는 대신 화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정작 시민들은 꺼려 합니다.

[전주시민/음성변조 : "(식당에 지정해놓은 곳이 있던데 써보셨나요?) 모르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전에 골프장에 개방 화장실이 있었는데 딱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 제가 급해서 갔더니 잠겨서 그래서 내가 한 번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전주의 또 다른 개방 화장실.

안내판은 바닥에 뒹굴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낮 동안 식당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개방 화장실 가운데 문이 잠겨 있거나 이용자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곳이 많고, 범죄에도 취약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심/전북도의원 : "전라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개방 화장실의 현장지원 요청사항 목소리를 듣고 세금 감면과 화장실 시설 관리 등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개방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야…."]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서 안전문제 등 관리 사각지대와 학부모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과,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유치 기업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해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 효과는 취득세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완주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이 수억 원대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희수/전북도의원 :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9조 천억 원 규모의 전라북도 새해 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