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찬함 지휘부, 괴롭힘 호소 일병 방치해 사망…인권위 제소”

지난 6월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 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강감찬함 함장과 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일병이 따돌림을 함장 등 지휘관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공개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정 일병은 지난 3월 16일 저녁 8시 20분쯤 함장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인 선임병의 전출 조치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함장은 "전혀 미안해 할 필요 없고 함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답하며 필요하다면 가해 선임병을 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각 분리되지 않았고, 함장은 다음날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다른 격실로 자리를 옮겨주는 조치만 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정 일병은 열흘쯤 뒤인 3월 27일 저녁에 직접 함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를 호소했고, 이튿날인 3월 28일 함장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정신과 치료와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정 일병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지휘부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강감찬함 지휘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와 한 공간에 방치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도 함 내에서 무마시켰다"라며 함장과 부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오늘 오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정 일병의 사망과 관련한 병영 부조리에 대해 조사했으며, 해당 함장과 부장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