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탄희 “판사사찰 의혹, 이미 법원 1심 판결에서 윤 총장 지시 문건으로 확인 된 사항…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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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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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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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대위 너목들위원회에서 국민의 목소리 들으러 전국투어 할 계획
- 윤석열 공수처에 네 번째 입건, 판사사찰 문건은 이미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 된 사항... 수사 불가피
- 유죄 입증된다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업무 수행하는데 탄압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근간 흔들리는 것, 겉으로는 공정이지만 속으로는 사유화 보여주는 사건 될 수도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가 총장의 지시 없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의 고발장 자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 핵심은 ‘총선 개입 의혹’
- 판사사찰 의혹, 세간의 평을 수집한 것 뿐? 평범한 시민들의 관점과 괴리된 윤 후보의 시각 보여주는 듯
- 공수처, 아직 유능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 내놔야
- 임성근 탄핵 각하, 아쉽지만 단 한명의 재판관도 임성근 전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아
- 여수에서 현장실습하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재발돼선 안 돼, 2030마음 얻기 위해선 이러한 문제들부터 챙겨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9일 (화)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공수처인데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대검에서 작년 2월에 판사들 37명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했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다. 출신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이다. 과거 전교조나 학생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쓰여 있고요.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여론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극적이다. 대응하기 수월하다. 이런 평가를 써놓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공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검찰 사상 처음 있었던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였고요. 이번에 입건된 겁니다. 공수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요새 바쁘시죠?

◆이탄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무슨 일로 바쁘세요?

◆이탄희: 이제 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 플러스 선거 대선 때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선대위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이탄희: 제가 캠프에서는 사실 미래정치기획위원회라는 걸 맡았었는데요. 이번에 통합선대위에서는 너목들위원회.

◇주진우: 너목들은 뭡니까?

◆이탄희: 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

◇주진우: 그래요?

◆이탄희: 그 위원회를 맡아서요. 조만간 전국투어를 좀 할 생각이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탄희가 뭐 인기가 있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가봐야죠. 가서 들어야죠.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야 합니다.

◆이탄희: 인기 그런 건 아니고요. 기성 언론이나 기성 정치권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많이 찾아가서.

◇주진우: 많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들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또 입건됐어요. 많이 입건됐어요, 이분.

◆이탄희: 네 번째인데요. 판사 사찰 문건은 사실 이미 지난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손준성 검사가 그때 여기 있었죠.

◆이탄희: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관이었고요.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인 성상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법원 판결도 있었고 공수처에서 입건했으면 이거, 이거 뭐 유죄가 되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위가 이렇게 달라지나요?

◆이탄희: 뭐 피선거권 자체가 법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탄압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전혀 반대의 상황인 거죠. 오히려.

◇주진우: 잘못해서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탄희: 그럼요.

◇주진우: 탄압이 아니라.

◆이탄희: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겉으로 공정을 외쳤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했다. 겉으로는 공정이지만 속으로는 사유화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주진우: 윤석열 후보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판사 사찰 문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탄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미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주진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나는 이거 모른다. 전혀 관계가 없다.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탄희: 뭐 사실 수사를 해야지 이제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가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손준성 검사. 정보관이 사실은 대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장의 지시 없이 이 민감한 시기에 작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정치권에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전달한다? 왜?

◇주진우: 그렇죠. 이거 윤석열 후보의 장모, 부인 관련 고발장인데.

◆이탄희: 그렇죠. 아니, 그 부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이 고발사주 의혹은 핵심이 총선 개입 의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고발장이 건네진 시점이 중요해요. 작년에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이었잖아요.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4월 2일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막 후보들이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기호 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바로 선거운동 시작한 그다음 날 4월 3일에 이 손준성 정보관이 고발장을 기호 2번 후보 측인 김웅 검사 측으로 전달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기호 1번 민병덕 의원, 기호 12번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기호 1번, 기호 12번 타격 줄 수 있는 내용을 기호 2번 쪽에다 넘겨준다. 총선 개입 의혹인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변호인이 윤 총장의 변호인들이 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간의 평을 수집한 거다. 이거 일반적인 상식에 맡겨보겠다. 이렇게 항변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탄희: 이미 이제 판정패 한 거죠, 1심 판결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관점과 동떨어져 있는가. 이걸 버젓이 들고 나올 정도로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각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에서 다 나옵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나 뭐 부정식품 먹어도 된다. 주120시간 일하라. 이런 언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범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시각 그것이 그냥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진우: 개인의 부패나 개인의 부정 비리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검사가 만약에 선거개입을 했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탄희: 당연하죠.

◇주진우: 그런데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론이 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사주 관련되어서 특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장동도 특검해야 한다고 하면서 쌍특검 이야기 나오는데 판사 출신으로서, 판사 출신으로 이 사건들의 경중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탄희: 경중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역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 특검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중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절차로 인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일단.

◆이탄희: 그래서 특검 문제는 이 사건의 경중 걸로 논할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걸 특검으로 돌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할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수사가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서 막힐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원래는 특검을 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가 되었다. 이렇게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탄희: 뭐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 수사를 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공격했다, 저렇게 공격했다. 쌍방이 뭐 그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공수처는 중요한 게 본인들의 유능함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결과를 못 내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전 부장판사 탄핵이 각하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 여쭤봅니다. 사법농단 문제가 그래서 가다가 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판사님들이 판사 출신 사법농단 세력이 너무 법을 잘 알아서 재판을 그냥 이렇게 법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탄희: 사실 5:3이었어요. 각하 의견이 5명 그리고 탄핵 인용 의견이 3명.

◇주진우: 그렇죠. 아슬아슬.

◆이탄희: 사실 한 분만 더 인용 의견을 냈으면 4:4가 되는 건데 굉장히 아쉽고요. 다만 그런데 저는 너무 국민들께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3명의 재판관들은 전부 다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5분은 이게 임성근 전 판사의 주장이 맞다. 이게 별일 아니고 관행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재판관도 단 1명의 재판관도 임성근 전 판사의 주장을 받아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회피한 거죠, 어찌 보면. 각하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극히 유감이었던 건데 본안 판단을 한 모든 재판관들은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반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각하 받고 나서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언행하는 걸 보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마저 안 했으면.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소추마저 안 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주진우: 임성근 전 판사는 국회에서 국민들로부터 탄핵 받은 판사예요.

◆이탄희: 그렇죠.

◇주진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얼마큼 왔습니까? 법원개혁은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이탄희: 갈 길이 멀죠.

◇주진우: 아직 멉니까?

◆이탄희: 네.

◇주진우: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어요.

◆이탄희: 그럼요.

◇주진우: 갈 길이 멉니까, 그래도?

◆이탄희: 이제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을 거고요. 사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저기 노동 문제 특별히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법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탄희: 맞습니다.

◇주진우: 그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이탄희: 제가 사실 지난 일요일에도 여수에서 현장 실습 하다가 사망한 홍정운 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잠수 작업하다가 익사한 친구인데 17살이에요.

◇주진우: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갔다가.

◆이탄희: 그렇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원래 똑같은 요트 업체에서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런데 그 반년 동안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 사업주가 이 잠수 작업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잠수 작업이 비싸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50만 원, 100만 원씩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시키다가 현장 실습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이탄희: 돈을 더 이상 안 줘도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전환되고 10일 만에 일을 시켜서 익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계속 2016년에 19살 김군, 구의역 김군이 죽고 2018년에 23살 김용균 씨 죽고 2020년에 27살 장덕준 씨 쿠팡에서 야간 노동하다가 죽고 올해 이선호 씨 23살에 죽고 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챙기면서 무슨 2030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정치인들이.

◇주진우: 그렇죠.

◆이탄희: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챙기고 있고요. 이틀 전에도 그래서 일요일에 추모식, 홍정운 군 추모식 하는데 다녀왔고 이런 부분들에 정치인이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입법적인 조치도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진우: 더 힘써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습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또 비용 문제가 있었군요.

◆이탄희: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정부 4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는 목표를 이루고 꼭 정했으면 좋겠어요. 산재 사망률, 자살률, 노인 빈곤률 3개는 확 낮추자. 그리고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 장점이 어쨌든 추진력이잖아요. 돌파력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말들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신데 목표로 하여튼 이 3개는 낮추는 걸로 목표를 제대로 세우면 반드시 진짜 그걸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이재명이 이깁니까?

◆이탄희: 저는 이기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겠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민심이 민주당과 민주당한테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돌려 올 겁니까?

◆이탄희: 일단 상황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총선 이긴 이후에 한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들. 과감한 민생 조치들을 취하지 못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제 다시 세컨드 찬스를 우리가 부여 받는다고 하면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들은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탄희: 알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