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1,100억 원 부담에 2단계 사업 표류 책임은?

입력 2021.11.09 (21:43) 수정 2021.1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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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째 진행되고 있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경상남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행정에 대한 질타와 2단계 사업 정상화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은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 기관에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 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책임진 경상남도와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1심 패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근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패소 원인 아닙니까?"]

또, 민간 사업자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가 중단된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규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소송 패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결국,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도민이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윤인국/경상남도 미래전략국장 :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규명에 대한 부분들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 사업처럼 주요 현안 사업에 창원시와 협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일수/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창원시에 여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한재명/경상남도 전략사업과장 : "(저희도)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전혀 자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과 방치되고 있는 2단계 사업 예정지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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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랜드 1,100억 원 부담에 2단계 사업 표류 책임은?
    • 입력 2021-11-09 21:43:26
    • 수정2021-11-09 22:01:50
    뉴스9(창원)
[앵커]

12년째 진행되고 있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경상남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행정에 대한 질타와 2단계 사업 정상화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파행의 책임은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 기관에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 사업자에게 천백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책임진 경상남도와 로봇랜드재단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1심 패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근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패소 원인 아닙니까?"]

또, 민간 사업자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가 중단된 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규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소송 패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결국,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도민이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윤인국/경상남도 미래전략국장 :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규명에 대한 부분들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 사업처럼 주요 현안 사업에 창원시와 협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일수/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창원시에 여기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한재명/경상남도 전략사업과장 : "(저희도)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전혀 자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과 방치되고 있는 2단계 사업 예정지의 조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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