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이름 바꿔 1월 지급…野 “포퓰리즘” “쩐의 전쟁”

[앵커]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금 성격을 방역으로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에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요.

야당에서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꼼수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액수는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초과 세수분, 1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내년에 징수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국채를 갚고, 지방교부금으로 우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만큼, 방역 예산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논의하겠다는 건데 재정 당국과 마찰을 줄이면서, 당의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급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해도 마스크 구매 등 개인 방역을 위해 지출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세 시차를 조정해서 돈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50조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보상이 안갔을 경우에 애프터코로나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자영업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졌다 하면 복지수급으로 또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여당의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나랏빚을 판돈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 지원금을 둘러싼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