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일감 ‘몰아주기’…“수의계약 때문”

[앵커]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각종 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

이 사업들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계약 720여 건 중 업체 한 곳이 150여 개 사업을 맡았습니다.

계약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윤호/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 : "한 업체가 5년 동안 한 개 면허로 151건의 100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몰아주기는 구·군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중구의 경우,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이 20억 원으로, 거의 싹쓸이 수준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산하던 시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한 산림청의 특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창원/울산시 녹지공원과장 : "확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마련돼서…."]

하지만 부산이나 경주, 포항 등 인근 다른 지역들은 이미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손종학/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 :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못하게 한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선봉/울산시 녹지정원국장 : "한 업체가 수년간 계속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담합과 유착 의혹을 줄이기 위해 설계용역 업체와 감리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