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타까운 ‘간병 청년’의 비극…“국가의 존립 이유 되새겨야”

김철민 해설위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굶어 죽게 한 20대 청년 강 모 씨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22살 대학생 강 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패륜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22살 대학생 강 씨는 학업을 중단한 채 홀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고된 간병 와중에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계를 책임졌지만 수술, 병원비 수천만 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월세는 물론, 전기와 도시가스, 휴대전화도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가 계속됐습니다.

몸져누운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고, 20대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지 여덟 달 만에 비극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구속됐습니다.

한 해 140조 원의 복지 예산을 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돕니다.

강 씨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과 간병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 빈곤층 청년들이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외국에선 영 케어러 (Young Carer)라고 불리는데 호주에선 이미 2010년부터, 영국과 일본은 2019년부터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비와 생활비, 간병, 가사노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도, 통계도 없습니다.

25세 미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대략 3~4만 명 정도라고 추산할 뿐입니다.

강 씨의 오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는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치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부랴부랴 강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빈곤층 젊은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지원하는 일,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윱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