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첫날…‘솜방망이 감사’에 재난경보시스템 ‘도마’

[앵커]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전라북도의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난경보시스템과 관련한 독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완주군에서 공무원 농지전용 의심 사례가 불거지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측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읍시장에 대한 감사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의원은 감사에서 경징계를 받고 끝난 사안들이 검, 경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 : "위법부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단체장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근거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독점, 불공정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감사 중지와 재개를 거듭하며,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운영 한계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전라북도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영규/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 :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잘 봉합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의 대응도 부실했고, 경찰, 검찰 정확하게 어디든 고발해야 정리가 되는 거지."]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각 업체 참여시키고, 행정부지사 참여시켜서 해결될 일 같았으면 그렇게 백 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지역별 재난 수습과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과 기금의 편차가 크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5급 이하 공무원들의 갑질과 괴롭힘 피해에 대응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