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예산심사서 ‘방역지원금’ 명목 10조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몫으로 약 10조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위드코로나로 가면 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구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줘 방역에 대비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늘(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본적으로 증액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위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소위 논의 과정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