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중국자본 개발 20년 민낯

[앵커]

지난 시간 도내 중국계 자본 개발사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 보는 기획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인희 기자, 먼저, 중국계 자본 개발사업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중국계 자본으로 흔히 제주 최대 민간 개발사업이라고 불린 사업이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죠.

제주시 오라동 한라산 중산간 마라도 면적 12배 부지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짓는 계획이었고 사업비만 초기에는 6조 원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2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무산됐습니다.

부결 이유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투자계획, 재원 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가치 실현 등이 부적합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라관광단지의 사업 하나가 무산된 것을 넘어, 그렇다면 도내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 상황은 어떤지 보고 대안을 고민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산간 훼손논란 등을 낳으며 추진 6년 만에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무산은 됐지만 논란의 씨앗은 남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산에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던 송악선언 기억 하실텐데요.

당시 원 전 지사가 언급했던 난개발 가운데 이 오라관광단지가 포함 돼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됐으니 송악선언이 지켜진 것 같지만,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토지가 여전히 중국계 자본인 JCC가 소유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언제든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도민들과 약속한 송악선언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전문가와 건축, 관광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요.

공통적인 목소리는 현재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당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했고요.

이번 사업의 무산을 기점으로 중산간인 해당 사업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해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건데요.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와 개발사업 부지 일대를 확인해봤는데요.

사업부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아래인 해발 350~580m 중산간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관리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이곳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찬성 측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문성종 한라대 국제관광호텔학부 교수는 사실상 중산간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어려워진 만큼 친환경 사업에 주목했는데요.

문 교수는 제주도가 나서 시민단체와 오라동 주민들이 선진사례를 보고 제주의 자연 가치를 살리면서 환경보전을 하면서 사업부지를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강기자, 이 사업뿐 아니라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개발 얘기를 해 볼까요.

언제부터 투자유치가 본격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20년 전이죠.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제주도는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는데요.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사업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2010년에는 5억 원 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며, 중국계 자본 투자는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 이 중국계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도내에서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유원지와 관광개발사업을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엠버리조트, 열해당 리조트, 삼매봉 유원지 등 모두 7곳입니다.

모두 사업 시행자가 중국 국적인데요.

문제는 준공된 곳이 안덕에 테디벨리 리조트 한 곳뿐이고 사업 승인을 2008년에 받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않은 곳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취소된 사례와 사업 승인도 받기 전 표류하는 사업들도 확인해봤는데요.

한림음 금악리 중산간에 마라도 면적 3배 규모로 추진된 신화련 금수산장의 경우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환경 훼손과 골프장 일부 편입 개발 논란에 지난해 9월에는 자본 조달 문제가 더해지며 개발사업 승인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 사업효력을 잃었습니다.

송악산 인근 축구장 면적 26개 크기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역시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5천억 원을 투입해 4백여 객실의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며 사업자는 개발사업 승인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 규제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계 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짓기로 한 이호유원지도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자 부지의 20%인 86필지는 경매로 넘어가 현재 소송 중입니다.

이 같은 중국자본 사업의 부진은 자본 조달과 환경 변화, 주민갈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기자, 제주도가 과거엔 중국자본에 빗장을 열며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는데, 앞으로 투자유치 방향설정부터 새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취재하며 2012년 제주도가 제작한 마을보유 토주 투자 안내서를 이번에 찾아 봤는데요,

투자자의 토지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명시하며 29개 마을의 공동목장을 부동산 시장에 내 놓은 듯 매매나 임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다 세계자연유산 완충 구역인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당시에 외자유치를 하며 환경에 대한 미래가치를 내다보지 못했고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란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죠.

앞으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이윱니다.

특히, 외자유치 분야가 리조트 등을 짓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위주인데요.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는 외국자본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제주도의 에너지 산업이나 화장품, 식품과 같은 미래산업과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초기 자본검증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인데, 제주도의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네, 뉴스에서는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인데요.

제주도는 지난 9월 투자유치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맡았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인데요.

중국자본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역과 환경에 미친 여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 연구 결과도 취재해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