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목 10개 중 3개, 특정 국가 의존도 80%…공급망 위기 확산

[앵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요소처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 열 개 가운데 3개가 특정국가에 8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지 불과 20일 만에 국내 요소수 공장은 생산을 멈춰야 했습니다.

다른 수입품목들은 문제가 없을까?

경기도의 한 알루미늄 공장입니다.

최근 원자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초보다 1.5배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최문규/알루미늄 공장 부문장 : "마진율을 남기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원자재의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알루미늄뿐 아니라 리튬은 4배, 마그네슘은 3배, 희토류는 2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97%에 이르는 요소를 비롯해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마그네슘은 100%,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도 83%가 중국산입니다.

[김경훈/무협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 "중국이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환경 이슈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무려 3천9백여 개.

전체 수입품목 10개 가운데 3개꼴입니다.

갑자기 이들 품목 수입이 멈추면 국내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황경인/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가 어떤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 등을 통해서 해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수급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불안한 자유냐, 안전한 규제냐"…요소수가 남긴 교훈은?

[앵커]

산업과학부, 김영민 기자와 더 들여다봅니다.

수입품목 열개 중에 세 개가 이런 식이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요수수 같은 수입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하는 겁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는 원자재가 많고요,

싸고 질좋은 물건을 찾는 게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국가 쏠림현상이 생겨나게 나게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수입선을 여러나라로 넓히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니죠?

[기자]

전세계가 공급망으로 얽혀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더 싸면 국내 기업은 망하겠죠.

생산기반을 갖춰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 나라로 수입선을 넓혀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부와 기업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건 분명 필요한데, 어떻게 줄일 것이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대안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거론하죠.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노동 인구 자체가 적고, 인도는 기술 수준이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가격이나 품질을 따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앵커]

아예 정책으로 비율을 정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은요?

[기자]

과거에 '수입쿼터제'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행할 없는 제도고요,

미국처럼 관세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과도한 규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불안한 시장에 마냥 맡기기도, 안전하지만 규제에 나서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자]

사실 이번에 중국의 석탄 부족, 수출검사 고시 등 사전에 요소수 사태에 대한 조짐과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요소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품목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있고요,

전략 물자에 대해선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