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시설 무단 증설 허가 취소 정당”…청주시 첫 승소

[앵커]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와 청주시와의 오랜 법정 싸움에서 드디어 청주시가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청주시가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는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최대 294% 과다 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 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며 클렌코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업체가 당초 허가보다 규모가 큰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추가 확인하고 2019년, 또다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클렌코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성근/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연소 물질과) 소각로의 용적, 소각가스의 체류 시간 등 여러 가지 복합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종순/정책국장/청주충북환경련 : "(소각장)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고 사실 그 피해를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요즘 법원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클렌코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다양한 추가자료를 확보해 다음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