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놓은 당상’ 총기 입찰 사업?…“군사정보 유출 유죄”

[앵커]

육군 고위급 간부로부터 총기 관련 정보를 받아내고 대가를 지불한 방위산업체 경영진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입찰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방산업체입니다.

군사작전에 쓰이는 총기를 만들어 육군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등에 관련한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육군 중령을 부대 안 숙소 등에서 만나 군 당국이 추진하는 입찰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문건도 촬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이 넘는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했고, 군에서 퇴직한 뒤의 일자리까지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군사기밀정보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총기 입찰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 활용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다른 경영진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확보한 정보를 외국이나 다른 업체에 빼돌리지는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육군 간부는 앞서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업체가 1년 동안 입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청렴 서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방산업체 지정까지도 취소될 수 있어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