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삼 특구사업 총체적 부실…파면까지 요구

[앵커]

함양군이 국비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허투루 쓴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인데, 관련 공무원 한 명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심한 파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삼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려고 함양군이 설립한 '산양삼 6차 사업단'.

비영리단체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고, 국비 사업 주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함양군이 2개 국책사업의 보조금 49억 원을 6차 사업단에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내부통제가 불가능해져 32개 업체에 7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습니다.

또한, 공동가공센터를 한 업체가 식품 가공공장으로 사실상 독점해서 쓰도록 하면서 임대료도 잘못 산정해 3억여 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 일을 맡은 한 공무원은 홍콩의 수출 업무대행자로부터 6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함양군에 금품을 수수한 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다른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함양군은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의욕이 앞서 법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승제/함양부군수 : "항노화 제품과 관련된 함양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섭외하고 들어와서 함양의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 경남지사, 함양군수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