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했는데 하루 휴가”…경찰 직장협 “복지 향상 한계”

[앵커]

한국에서 경찰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죠.

대신 직장협의회가 있는데요.

직원들 고충을 듣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 노조와 비슷한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 경력 대부분을 파출소 민원 현장에서 보낸 손화섭 경위.

쉼 없이 달려온 30년 헌신에 주어진 포상은 단 하루의 휴가였습니다.

그나마도 경찰서장이 재량으로 준 휴가입니다.

장기 재직에 적절한 포상 제도를 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서러운 게 사실입니다.

[손화섭/경위/진안 정천파출소 :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해왔는데,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푸대접이고…."]

하지만 이런 농촌 경찰관의 민원은 결국 볼멘소리로만 끝나고 맙니다.

경찰관 고충을 처리하거나 근무환경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직장협의회가 있지만,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 각 경찰서별로 따로따로 설치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문제는 사실상 경찰청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시,도 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전국에 2백50개가 넘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있지만, 직협끼리 연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허용하자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경찰청장은 경찰청 직협과만 소통할 수 있거든요. 전국 연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당당하게 청장님과 협상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앞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에 따라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를 넓혔지만, 소방공무원만 허용됐고 경찰은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