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 “주4일제는 시대정신, 당연히 누릴 권리”

입력 2021.11.13 (21:09) 수정 2021.11.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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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9시 뉴스는 각 당 대선후보를 차례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후보마다 드리는 공통질문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심상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강조하고 싶다, 요약해서 한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불평등도 가장 심한나라입니다.

저는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주4일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답변]

제1호 공약은 사실 신노동법이거든요?

[앵커]

아, 신노동법하고 주4일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답변]

그런데 신노동법 안에 주4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주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밀어 올리셨어요.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아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주4일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양극화돼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으니까, 주4일제가 시행이 되면 그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노동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시간 이상 최소노동 시간을 보장해서 기업주들이 이제 14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서 휴가라든지 사회보험과 같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시업무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평등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4일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주4일제 말고도 노동계의 현안과 과제가 많은데, 가령 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라든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주 4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공약을 낸 거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플랫폼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현행 노동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명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낡은 노동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 신노동법과 주4일제를 병행 추진하겠다, 그게 저의 계획이고요. 주4일제는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고요.

다만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또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시범실시 과정도 거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주4일제 제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그동안 많이 비판해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합니다만 정의당 후보에게는 항상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 현실론을 말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좀 짤막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답변]

그러니까 양당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34년 동안 양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단적으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사이의 정권교체를 신구 기득권 교대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전략을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진표 확정됐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들도 지금 30%대의 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또 제3의,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나 이런 분들이 30%거든요?

지금 현재 3, 3, 3,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번에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거대 양당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고 시민들에 의한 정계개편을 주도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과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두 거대 정당이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었다, 그리고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심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양자 대결로만 압축된다면은 아마 투표하러 나가지 않은 시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당이 대변하지 않은 수많은 보통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마이크를 단호히 지키는 심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저지르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정개특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위성정당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막던지는 사과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선거철이 사과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큰 지지를 그 계층에서 못 받고 있는데, 또 정의당이나 심 후보께서도 이렇다 할 큰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2030 여성 지지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결혼 얘기 하면요.

헬조선은 나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입시지옥, 취업지옥, 또 주거지옥 앞에서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청년들의 처절한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거대 양당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후보들이 뭐 이것저것 해 준다는 거 다 귀에 안 들어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고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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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심상정 “주4일제는 시대정신, 당연히 누릴 권리”
    • 입력 2021-11-13 21:09:43
    • 수정2021-11-13 23:36:43
    뉴스 9
[앵커]

KBS 9시 뉴스는 각 당 대선후보를 차례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후보마다 드리는 공통질문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심상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강조하고 싶다, 요약해서 한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불평등도 가장 심한나라입니다.

저는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주4일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답변]

제1호 공약은 사실 신노동법이거든요?

[앵커]

아, 신노동법하고 주4일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답변]

그런데 신노동법 안에 주4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주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밀어 올리셨어요.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아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주4일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양극화돼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으니까, 주4일제가 시행이 되면 그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노동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시간 이상 최소노동 시간을 보장해서 기업주들이 이제 14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서 휴가라든지 사회보험과 같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시업무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평등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4일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주4일제 말고도 노동계의 현안과 과제가 많은데, 가령 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라든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주 4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공약을 낸 거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플랫폼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현행 노동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명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낡은 노동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 신노동법과 주4일제를 병행 추진하겠다, 그게 저의 계획이고요. 주4일제는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고요.

다만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또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시범실시 과정도 거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주4일제 제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그동안 많이 비판해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합니다만 정의당 후보에게는 항상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 현실론을 말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좀 짤막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답변]

그러니까 양당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34년 동안 양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단적으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사이의 정권교체를 신구 기득권 교대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전략을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진표 확정됐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들도 지금 30%대의 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또 제3의,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유권자나 이런 분들이 30%거든요?

지금 현재 3, 3, 3,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번에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거대 양당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고 시민들에 의한 정계개편을 주도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과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두 거대 정당이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었다, 그리고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심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양자 대결로만 압축된다면은 아마 투표하러 나가지 않은 시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당이 대변하지 않은 수많은 보통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마이크를 단호히 지키는 심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저지르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정개특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위성정당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막던지는 사과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선거철이 사과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큰 지지를 그 계층에서 못 받고 있는데, 또 정의당이나 심 후보께서도 이렇다 할 큰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2030 여성 지지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결혼 얘기 하면요.

헬조선은 나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입시지옥, 취업지옥, 또 주거지옥 앞에서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청년들의 처절한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거대 양당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후보들이 뭐 이것저것 해 준다는 거 다 귀에 안 들어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고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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