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에 요소비료 679톤 특별 공급…농협 통해 구매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이달부터 제주에 요소비료 679톤이 특별 공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에 특별 공급물량 1,810톤을 배정하고, 제주에는 이 가운데 679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공급은 비료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농협경제지주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 묘산봉 관광지’ 사업 재추진

제주 묘산봉관광지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한라홀딩스의 자회사 제이제이한라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묘산봉관광지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사업시행변경안을 제출해 조만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2016년 시행사업권을 인수한 한라그룹은, 최근 국내 고급 리조트 전문 운영사와 관광단지 내 리조트 개발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할 수 있어야”

도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충분한 안전문제 확인 없이 급식소에 도입돼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학교 급식소도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관리·감독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된다며 정부 차원의 홍보와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번 의무화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여전히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나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며, 내년 초까지 노동실태조사를 벌여 권리보장 요구안을 만든 뒤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 감사는 모순…독립 헛구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퇴직 공무원 2명을 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스스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꼴이라며,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만큼 도의회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제주 다주택자 비율 ‘전국 최고’…5채 이상도 3천 명

제주 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주택 24만 6천 호 가운데 개인소유 주택 비율은 85%인 21만 호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도민 18만 5천여 명 가운데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1% 가량으로 전국 평균 16%를 크게 뛰어넘으며 가장 높았고 5채 이상 보유한 도민도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고 보복 폭행 40대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47살 현 모 씨에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5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해 벌금형을 받았다며 각목을 든 채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