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문중원 기수 관련 한국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무죄’
입력 2021.11.18 (12:34)
수정 2021.1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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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문 기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면죄부를 얻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경마공원 마구간을 배정받지 못한 故 문중원 기수.
마사회 측과의 친소 관계에 마구간 배정이 달려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마구간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마사회 전 간부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은주/유족 : "남편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조는 재판부가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광용/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 :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오직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자 한 몸을 던진 열사에 대한 모독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앞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문 기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면죄부를 얻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경마공원 마구간을 배정받지 못한 故 문중원 기수.
마사회 측과의 친소 관계에 마구간 배정이 달려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마구간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마사회 전 간부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은주/유족 : "남편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조는 재판부가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광용/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 :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오직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자 한 몸을 던진 열사에 대한 모독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앞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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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문 기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면죄부를 얻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경마공원 마구간을 배정받지 못한 故 문중원 기수.
마사회 측과의 친소 관계에 마구간 배정이 달려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마구간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마사회 전 간부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은주/유족 : "남편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조는 재판부가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광용/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 :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오직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자 한 몸을 던진 열사에 대한 모독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앞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희나
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문 기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면죄부를 얻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경마공원 마구간을 배정받지 못한 故 문중원 기수.
마사회 측과의 친소 관계에 마구간 배정이 달려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마구간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마사회 전 간부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판결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은주/유족 : "남편을 다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조는 재판부가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광용/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 :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오직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자 한 몸을 던진 열사에 대한 모독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다."]
앞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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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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