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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전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발의…개인·기업·학교 지방이전 지원

입력 2021.11.18 (21:37) 수정 2021.1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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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법적 토대가 될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이나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돕고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전북에서는 8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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