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역점사업’ 2천조원 사회복지예산 처리

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미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 상원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 50석씩 동수로, 공화당 의원이 찬성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번 미 하원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립니다.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이민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법안의 규모는 1조8천500억 달러(약 2천200조 원) 수준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