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 참사 현재진행형…文 정부 오만·독선 탓”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앞으로 1년 뒤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통과를 전후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대출 완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