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과 세수 활용해 더 많은 손실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대해 답변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하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손실보상의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과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안에 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원으로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으로 미루어 이번 대책에는 제외 업종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손실보상 업종에 대한 보상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