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재난지원금 논란…19조 원 어떻게 쓰이나?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는 세금을 어디에 쓸 지가 관심입니다.

우선 정치권과 정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는 19조 원.

이 돈을 당장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7조 6천억 원 정도를 떼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중 일부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국가 채무도 갚아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남은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18일 : "남은 초과 세수는 따뜻하게 국민한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김기현/국민의 힘 원내대표/19일 : "이제라도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논의에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1조 4천억 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예고한 손실 보상 제외업종 지원 대책에도 초과 세수 일부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영업에 직접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면적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피해를 본 공연장, 숙박업소 등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크게 꺾인 여행업이 대상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과 함께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할인행사나 소비쿠폰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손실보상 지원금 하한선 인상과 지역 화폐 예산 증액 등도 거론하고 있어 구체적인 쓰임새를 확정하는 데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