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취업 시 처벌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