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당시 전 목사의 발언에서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맥락을 살펴볼 때 ‘간첩’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