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지역 상품권’ 불법 거래 기승…“세금까지 낭비”

[앵커]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지역 상품권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 판매는 일상화가 됐는데요.

이 틈을 노린 상품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강릉페이 등등.

전부 지역상품권입니다.

강원도는 물론, 시군까지. 제각각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판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발행 실적 경쟁의 결괍니다.

싸게 팔다 보니, 상품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입니다.

10,000원짜리 모바일강원상품권을 8,9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할인 판매가는 9,000원인데, 이보다 100원 더 싼 겁니다.

판매자는 경품 행사에 당첨돼 공짜로 받은 상품권이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선 10만 원어치 종이상품권이 8% 할인 판매됐습니다.

과거 10% 할인행사 때 구입한 상품권을 웃돈을 얹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상품권을 구매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글도 어렵잖게 발견됩니다.

모두 다 불법 행윕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도 등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ㅇ,ㄴ,ㄹ'로 쓰는 식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적발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임계선/강원도 상품권유통담당 : "특별히 제재할 수단, 과태료나 그런 건 아직 구비돼 있지 않고요."]

상품권 유통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선, 할인 판매를 하다보니 중고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각종 경품행사나 시상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불법 유통을 부추깁니다.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화폐를 비자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을 받더라도 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금 낭비입니다.

할인 판매를 위한 차액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만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쓴 '할인보전금'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용과 환전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앵커]

지역상품권이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문제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청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역상품권' 일종의 화퍠인데요.

누가, 왜 만든 겁니까?

[기자]

네, 지역상품권의 도입 취지는 한마디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나라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돈과는 다르게, 지역상품권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입니다.

이런 지역 화폐를 보급하면, 한 지역의 돈이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안에서 돈이 돌다보니,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지역상품권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 화천군에서부텁니다.

산천어축제 때 받은 입장료의 일부는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받아든 관광객들은 덤이나 선물을 받은 것같은 기분이 든다며 상품권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군들이 너도나도 지역상품권을 만들기 시작했고, 강원도도 광역 단위의 상품권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돈데요.

현재 속초와 양양, 평창만 지역상품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강원도 내 지역상품권 발생 규모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취지만 잘 살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태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방금 전 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하긴 하는데도 불법 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올해에만 강원도에서 80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인 간의 밀거랩니다.

이건 정말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왜 일어나는 건가요?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할인 판매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경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상품권 할인 판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의 실물 거래 값어치는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싸게 살 수 없지만, 상품권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싼 값에 상품권을 사서,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상품권은 경품이나 각종 상의 부상, 수당으로 나눠주는 경우, 다시 말해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정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품권.

지자체에선 어떻게 해서 싸게 파는 겁니까?

[기자]

비결은 한마디로 세금입니다.

대부분은 지자체는 할인 판매에 따른 차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는 몇몇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보니, 올해만 봐도 전국적으로 보면 2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이 할인 판매의 차액을 메꾸는데 투입됐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김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