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ICK] 늘어난 종부세…제주지역 얼마나 늘었나?

입력 2021.11.24 (19:30) 수정 2021.11.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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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납세자와 세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오늘 경제 픽에서는 제주지역 종부세 상황을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고지 인원은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지 세액은 천418억 원으로 3배 가까운 926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세액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많습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2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제주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정부가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인구 대비 1%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도내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좁히면 4% 정도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자료를 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72.5%는 세액이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죠,

하지만, 종부세 부담자들은 '왜 이렇게 1년 만에 세액이 늘었나?', "종부세를 늘려서 구멍난 세수를 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정부가 종부세 부담 증가는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만 선을 그을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 확충,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은 없는지 귀를 귀울여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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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PICK] 늘어난 종부세…제주지역 얼마나 늘었나?
    • 입력 2021-11-24 19:30:19
    • 수정2021-11-24 19:44:22
    뉴스7(제주)
정부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납세자와 세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오늘 경제 픽에서는 제주지역 종부세 상황을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고지 인원은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지 세액은 천418억 원으로 3배 가까운 926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세액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많습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2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제주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정부가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인구 대비 1%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도내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좁히면 4% 정도에 이르는데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자료를 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72.5%는 세액이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죠,

하지만, 종부세 부담자들은 '왜 이렇게 1년 만에 세액이 늘었나?', "종부세를 늘려서 구멍난 세수를 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죠,

정부가 종부세 부담 증가는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만 선을 그을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재정 확충,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은 없는지 귀를 귀울여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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