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직원 내세워 보조금 횡령’ 청소업체 관계자 유죄

전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업체 토우 관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토우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청소 대행비를 지급하고 이를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빼돌린 보조금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