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1.11.24 (19:51) 수정 2021.1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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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여러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색깔 하나 때문에 스쿨존 포장 공사를 몇 번째 되풀이 하는 연제구가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고했더라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가 교육부의 성범죄 대응 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스토킹범죄에 대해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명시한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키라고 있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대가는 항상 더 크게 치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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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부산] 클로징
    • 입력 2021-11-24 19:51:31
    • 수정2021-11-25 03:24:15
    뉴스7(부산)
우리 사회에는 여러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색깔 하나 때문에 스쿨존 포장 공사를 몇 번째 되풀이 하는 연제구가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고했더라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가 교육부의 성범죄 대응 지침을 알고 있었다면, 스토킹범죄에 대해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명시한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적용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키라고 있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대가는 항상 더 크게 치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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