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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택시호출비 과다인상 방지법 발의

입력 2021.11.25 (08:28) 수정 2021.11.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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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카카오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카카오T 등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스마트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 원까지 올렸다가 여론에 밀려 한 달 만에 폐지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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