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