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취약계층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상용 해설위원

코로나19사태로 시작됐던 0%대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기준 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겁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긴축 기조 흐름에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연 1.25%이던 기준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내려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려, 1년 넘게 연 0.5%의 기준금리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8월 0.75%로 조정한 뒤 이번에 이를 다시 1%로 끌어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인데, 제반 경제 여건상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 기준금리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파장을 면밀히 살펴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과도한 예대 마진이 문제 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 경제 취약계층입니다.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하면서도 촘촘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에 큰 부담이 될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은 날로 악화되는 국내 코로나 상황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