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어떤 제도? 쟁점은?

[앵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27일)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태라서 내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이걸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넓히자는 게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안전운임제가 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년 전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창원터널 사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적재 기준을 2톤 이상 넘긴 과적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과적이나 과속, 과로는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운임이 적어 한꺼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입된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개념입니다.

[서동렬/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정말 화물노동자들이 과로, 과적, 과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하지만 이 제도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말이면 폐기됩니다.

현재 적용 범위도 수출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차량에 한정돼 전체 화물차의 6% 정돕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 사수하여 국민안전 지켜내자."]

기업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운임이 오른 상황에서, 화주와 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류난으로 수출입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도 입법 논의에 앞서 먼저 국토부의 이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