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은 ‘재정분권 2단계’…“3단계 준비 해야”

[앵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3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1, 2단계 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2017년 3월 :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당시 8대 2 수준이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바꾸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이 추진됐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5.3%로 올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재정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초연금, 영아수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전가하면서 재정 분권으로 늘어난 지방 재정이 다시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균특사업에 있는 보조사업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걸 지방이 책임져라 하고 있고... 새로 시작한 영아수당 등 단계적으로 지방의 세금 부담으로 이런 외에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순 확충액의 효과를 잠식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민철/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 "국민 전체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수행하되 자치단체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이 가는 문젭니다."]

지난 2천6년 이후 14년 동안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교부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교부세 인상과 지방세, 국세 이양이 같이 이뤄졌을 때 말씀하신 지방 갈등 부분이라든지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실하게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론자들은 재정 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3단계 재정 분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