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보조금심의위 회의록 공개해야…재정분석 최하위”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 제주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 보조금심의위가 사업 절반 이상에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고 강성민 의원도 보조금 심의위원 부족과 위원회 참여 퇴직공무원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행안부 2020년 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 제주는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가 최하위 등급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은 재심사로 상당수가 받아 들여졌고 회의록 공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올해는 재정운용 결과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난항’…법정 시한 넘길 듯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통폐합 지역의 반발 여론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은 법정 시한인 내일(30일)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병원 부동산 임차 허용 계획 ‘고심’

의료단체 등의 반발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병원용 부동산 임차를 허용하려던 제주도가 지침 개정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는 JDC의 요청으로 지난 달까지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지침상 병원용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임차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려 했지만 앞서 지침을 완화한 부산, 강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적고, 부산의 경우 여러 문제로 8년 만에 임차 허용 지침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월 탐나는전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

다음 달 한 달동안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개인별 구매 한도가 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연말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겁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4천 2백억 원 수준의 탐나는전을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해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