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반복되는 택지지구 주차난…LH·청주시 ‘책임공방’

[앵커]

KBS는 청주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주차난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지개발지구 주차난에 대한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와 택지 준공 이후 관리 주체인 청주시,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주차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팩트체크K,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동남지구와 율량2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구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주차난.

밤이 되면 건널목은 물론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까지 차량들이 점령합니다.

말 그대로 '주차 전쟁' 그 자체입니다.

이 같은 주차난 사태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LH를 찾아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LH 측은 택지 지구 내 주차면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주차 수요를 예측해, 주차 면수를 그 이상으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건 근본적으로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택지 내 주차장 부지에 주차 시설 대신 근린 생활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단속 부족으로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는단 겁니다.

[최재명/LH충북본부단지사업부 차장 : "(청주시가) 그런 걸 단속하면 민간에 매각한 노외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발생해서 민간에서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청주시는 반복되는 주차난의 원인을 LH의 주차장 부지 배치에서 찾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중심 상점가와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는 건데, 이런 곳에 주차장이 들어선다 해도 이용률이 떨어져 주차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가 율량2지구에 건립 중인 공영 주차타워 역시, 주차장 부지가 아닌 일반 용지를 매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복/청주시 주차시설팀장 : "(주차장 부지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부족해서 이용 시민이 없고, (LH가) 상가 중심지나 주택 밀집 지역,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게 이용률 제고에 가장 좋다고…."]

LH는 청주시가 주차 단속을 하지 않아서, 청주시는 LH가 택지지구의 주차구역을 잘못 지정해서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두 기관 모두에게 주차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차 부지를 주차가 어려운 택지개발 지구 외곽에 배치한 건 LH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LH가) 막대한 개발 이득, 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또, 청주시는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충분한 주차 수요를 분석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환/청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차 수요라든가, 향후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특히, LH와 청주시 모두 택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차장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사전 협의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