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손학규 “대통령 후보들 ‘내가 되면, 당신 감옥 가’ 하는 대선…나라 망할까 걱정에 출마”

- 대선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지, 나라 망하는 거 아냐” 생각에 출마
- 권력구조 개편 담긴 ‘개헌’, ‘87체제 청산’ 호소할 것
- 감옥가는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 시대 끝내야
- 대통령 권력 막강해 생기는 폐단...내각제 입각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 전두환 서거에 대통령 조문 없는 나라, 정치적으로 부끄러워해야...김대중·노무현 은 전 대통령 청와대에 초청, 통합의 정치 보여
-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시장을 존중해야...부동산 사실상 투자의 대상 인정하고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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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손학규 전 대표 (바른미래당/민생당)


▷ 최경영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제 폐지하자.” 이게 첫 일성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손학규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손학규라는 이름보다는 만덕산이라는 별칭이. 반가워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겠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손학규 : 놀았습니다.

▷ 최경영 : 아, 노셨어요? 뭐 하셨어요.

▶ 손학규 : 4.15 총선 뒤에 모든 걸, 4.15 총선 때 총선 지원하고 끝나고서는 산에 다니고 또 책 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또 제가 경기도지사 처음에는 골프를 쳤는데 뭐 후에는 안 쳤는데 여하튼 17년 동안 안 치고 골프채까지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뭐 친구들하고 골프도 좀 치고 그렇게 완전히 놀았습니다. 정치는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 손학규 : 지금 대선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지? 이거 이러다가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판에서 인신공격, 마타도어 또 그다음에 뭐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포퓰리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아니,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인데 어떻게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지?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이라는 개 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 최경영 : 군소 후보들은 나왔죠.

▶ 손학규 : 군소 후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이렇게 극심한데 아니,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제 때문에 만들어진 후보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불행한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 후보 둘이 내가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러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을 만드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나 담론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정치를 30여 년 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생각한 게 벌써 15년 됐습니다. 3번씩이나 대통령 출마를.

▷ 최경영 : 출마하셨죠.

▶ 손학규 : 출마는 못 했지만 경선에서 안 됐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놓고 있다가 불과 한 일주일 남겨 놓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석 달 남았는데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되건 안 되건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개헌이라는 담론, 87년 체제의 청산이라는 담론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가야 한다?

▶ 손학규 : 그냥 단순한 내각제 그러면 아니, 장면 내각이 5.16으로 망가졌잖아. 일본 내각제가 총리 수령 임기가 평균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일본 경제가 저렇게 발전했는데 일본 정치가 발전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더 떨어지고 경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 이런 생각만 먼저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원래는 내각제 의회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 당한 1979년 10월 26일 그 시각에는 제가 계엄령 하에 김해 보안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초를 받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간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런데 대통령제가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없고 의회가 또 법원이 행정부가 내각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모범을 제가 독일에서 본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독일 가서 10개월 있었는데 독일 아니, 우리 나라같이 산업기술 발전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발전해 있고 또 세계 최대의 최고의 복지 국가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분단된 양독이 통일을 했는데 그리고 EU를 통합하는 EU의 최강자가 된다. 뭔가 정치적인 안정이 그게 뒷받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안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와 같이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안정된 게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면 다른 정당의 정책을 제1당이 수용을 해야 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메르켈이 탈원전 정책을 선포해서 탈원전으로 나가고 했는데 탈원전은 워낙 녹색당의 정책이었습니다. 녹색당이 사민당하고 연정을 하면서 사민당 정책이 됐다가 사민당과 기민당 대연정을 하면서 메르켈이 그 정책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인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타협과 합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다. 그래서 왜 우리는 저걸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제 불안한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 서로 싸우기만 하는 무한 투쟁의 양당제. 이걸 극복을 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치학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합의의 달인들을 만들잖아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코퍼러티즘이라는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사정 합의를 역사적으로 이끌어냈고 몇 번이나 성공을 시켰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합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 손학규 : 아니, 그러나 그런 합의의 역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아주 그냥 강고한 투쟁을 거진 정말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이승만 독재를 4.19 학생혁명이 무너뜨렸습니다. 5.16이 나서 군사독재가 쭉 진행이 됐는데 유신 때도 아니, 저도 그때 감옥 갔었어요.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간 정부 들어서서도 박근혜 저희 밀실 정치, 권위주의적인 정치 이거를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손학규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위기예요. 아니, 내각이,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아니, 최 선생 지금 무슨 건설부 장관 누구인지 아세요?

▷ 최경영 :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 손학규 : 한참 생각해야죠?

▷ 최경영 : 이런. 기억이 안 납니다.

▶ 손학규 : 그 전에는 건설부 장관. 아니,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뭐 누구다, 보사부 장관 신현확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각이 내각 구실, 장관 구실을 못 하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다 갖고 장관이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국장까지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또 산하기관, 공사의 장뿐만 아니라 감사, 사외이사까지 청와대에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사를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청와대의 일자리수석은 결국은 기재부나 또 산업자원부나 또는 노동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장관들이 일자리수석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면서 오죽하면 청와대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불식하지 않고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장관이 장관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법부도 대통령이 다 이렇게 쥐고 흔드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대통령이 청와대가 다 쥐고 흔들다가 조국 사태로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당신 뭐야. 그동안 내 말 잘 듣다가 이러다가 삐끗 나다가 추미애 장관 시켜서는 윤석열을 제재하고 이러면서부터 떨어져나가고서는 반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최근에 독일의 정부 교체가 있었는데 메르켈 수상이, 메르켈은 기민당입니다. 사민당의 총리 예정자가 이제 내달이면 취임을 할 텐데. 이번 달이죠. 꽃다발을 주고 정권을 이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 최경영 : 그렇죠.

▶ 손학규 : 지금 우리 대통령 야, 이거 뭐 나중에 이재명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는 게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왜? 전두환이 노태우를 대통령 시켰는데 노태우가 전두환을 저기 백담사에 유배 보내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한테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YS가 대통령 됐는데 YS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이 모든 게 대통령의 1인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손학규 : 결국 불안한 대통령이고 감옥 가는 대통령, 이런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G7 선진국입니다. G7에 초청받는. 그리고 우리 목표가 우리 G7 넘어서 G5가자, 우리 반도체 강국이다, 자동차 배터리 강국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진국에 올라가는데 정치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직전 대통령이 둘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 엊그저께 뭐 서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도 보내지 않고 비서실장도 보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죠.

▷ 최경영 : 전두환도 조문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손학규 : 전두환 대통령이 5.18 학살의 주범이고 뭐 본인이 사과를 안 했지만 그거는 주범인 건 틀림없습니다. 본인 사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으면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갔어야죠.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YS 대통령한테 전두환 사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면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전두환, 노태우를 초청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러면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5.18 거기 직접 피해자인데, 전두환 대통령을 마음으로 용서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하는 통합하는 자리거든요.

▷ 최경영 : 아니, 대통령제를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피해자 대신으로 무슨 권력이 있다고 사과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너무 권력이 비대해서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18 피해자나 유족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무슨 권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사과를 하죠?

▶ 손학규 : 누가 사과를 해요.

▷ 최경영 : 현직 대통령이.

▶ 손학규 : 현직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 최경영 : 아니, 어떻게 용서를 하죠? 무슨 방식으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 손학규 : 아니, 죽은 사람이니까.

▷ 최경영 : 아, 죽은 사람이니까.

▶ 손학규 : 당신 들어가서 이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 최경영 : 죽은 사람에게?

▶ 손학규 :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을 2번이나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이게 저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대통령이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편 가르는 대통령이 되지 말자.

▷ 최경영 : 아니, 대통령제를 폐지하신다면서요.

▶ 손학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각제나 독일식의 총리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체제를 바꾸겠다. 필요하면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하겠다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자, 좋습니다 이런 게 나타날 국회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약,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선 겁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양당 체제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 손학규 : 네.

▷ 최경영 : 만약에 권력의 지금 지형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 제가 무소속이지만 제가 집권 민주당의 대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대표를 하면서 야당 통합을 두 번 다 이뤄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합을 제가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냥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른 당 그 사람들 끌어들이고 할 텐데. 그런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강력한 위치에 있었을 때 내가 후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야당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서는 야권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무소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민생당 소속으로 있었지만 어제, 그저께 출마하기 전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대표에게 나는 이래서 탈당을 한다 그랬어요.

▷ 최경영 : 민생당 소속으로 계셨군요?

▶ 손학규 : 네, 당 활동은 전혀 안 하고. 문제는 제가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나선다고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또 국민의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뭉쳐서 새로운 통합의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민생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대통령제 폐지 말고 이번에 어떤 부동산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손학규 :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정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 뭐 이러고서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

▶ 손학규 : 네, 시장을 억지로 법으로 규제로 억압을 하니까 뭐 어디든지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건 빠져나가는 것이 그냥 커져서 이런 부동산의 폐해를 가져왔다. 저는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뭐 개발을 하겠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보다도 기본 원칙, 이 정부가 시장을 존중했습니까?

▷ 최경영 : 시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손학규 : 일반 시민들의 흐름이죠. 또 기업의.

▷ 최경영 : 아니, 부동산이면 매수자입니까? 매도자입니까? 시장이라는 게.

▶ 손학규 : 부동산이 매수자, 매도자 다 같이 있는 거죠. 시장이 부동산이 이 정부에서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거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 걸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 얘기죠.

▷ 최경영 :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을 인정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학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