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규모’ 정부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의 사회적 책임 반영”

신문 발행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를 대체할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정부 광고의 대상 매체,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매체 이용률(열독률) 등의 핵심지표와 관련 법령 준수·세금 납부 여부 등의 기본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체 이용률 부분에서는 기존 ABC협회의 부수공사를 대신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언론수용자 조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수용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기존의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과 시정 권고 건수를 해당 매체의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와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도 지표에 반영됩니다.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광고주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때 활용됩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8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