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1채당 1억 4,000만 원 거품”…“정확하다 보기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0개 지구의 분양가가 평균 1억 4,000만 원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일) 오전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를 통해 "분양가를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1차 5개 지구, 2차 11개 지구, 3차 4개 지구 등 총 20개 지구입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건축비를 평당 600만원으로 일괄 적용했으며, 토지비의 경우 평균 평당 51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토지비의 구성 요소인 조성원가의 경우, 20개 중 16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자체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분석 결과, 경실련은 20개 지구의 추정 분양가가 평균 평당 1,115만 원, 25평 기준 2억 8,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H가 공개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 원, 25평 기준 4억 2,000만 원으로 채당 1억 4,000만 원, 전체 2조 7,000억 원의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남용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대장동 사태에서 계속되는 분노는 공공이 땅도 강제수용해주고 용도도 변경해줬는데 왜 수혜를 특정 민간업자에 가게 놔두냐였다"면서 "이번 사전청약을 봤더니 여전히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본 청약 때 사전청약 분양가 거품을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하고, 아직 사전청약을 하지 않은 곳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을 향해 이와 관련한 향후 LH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사업지구 조성원가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기된 값이 정확하다 보기 어렵다"며 "분석 근거로 삼은 적정 건축비 단가도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사전 청약 대상 지구간 조성 원가는 광역교통설치비용, 보상비와 조성공사비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인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