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내일 처리하기로 잠정합의…5조 감액하고 증액 논의

여야가 내일(2일)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예산안 관련 협의에서 이같이 잠정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604.4조 원 예산에서 감액 규모는 5조 원 가량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 원을 감액하고 증액수요를 다시 재논의해 최종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안 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여야는 증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25조 원 대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자는 지역 화폐에 대해선 "야당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니까 야당과 협의 마친 다음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우선 "코로나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입 예산을 4조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습니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원 내외 교부세 소요와 함께 일정 규모 국채발행 축소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예산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간 의견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