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9조 원…경항모 예산 막판 변수

[앵커]

오늘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늘려서 607조 9천억원 정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경항공모함 예산을 놓고 막판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먼저, 정부 제출한 예산안보다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는 거죠?

[기자]

코로나 관련 예산입니다.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에 내년 예산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 이었던 것을 5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 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이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경항공모함 예산 때문에 여야간 최종 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경항공모함 예산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안보 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내년에 초기 단계인 설계비라도 편성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수십 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