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여당 주도로 오늘 밤 처리될 듯

입력 2021.12.02 (17:03) 수정 2021.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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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오늘 밤 민주당 주도로 607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 소득은 없었군요.

[기자]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쟁점은 경항공모함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경항공모함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수십 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항모 예산 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견을 보인 부분은 숫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야 간에 앞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앞서 여야는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에 내년 예산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 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높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 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이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늘어, 607조 9천억원 규모가 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오늘 저녁 8시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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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여당 주도로 오늘 밤 처리될 듯
    • 입력 2021-12-02 17:03:29
    • 수정2021-12-02 1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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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내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오늘 밤 민주당 주도로 607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 소득은 없었군요.

[기자]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쟁점은 경항공모함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경항공모함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수십 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항모 예산 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견을 보인 부분은 숫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야 간에 앞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앞서 여야는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에 내년 예산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 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높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 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이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늘어, 607조 9천억원 규모가 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오늘 저녁 8시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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