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내일 새벽 처리할 듯

입력 2021.12.02 (19:15) 수정 2021.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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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정을 넘겨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 소득은 없었군요.

[기자]

오늘이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어서,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경항공모함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72억원,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은 금액이 적어도 앞으로 수십 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항모 예산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기는 올리되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를 놓고도, 여야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는 없지만, 내년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을 담고, 나머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실력 저지 대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내년 예산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 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높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 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이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늘어, 607조 9천억원 규모가 됩니다.

일단 여야는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시작해서 일반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작업이 끝나는, 내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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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내일 새벽 처리할 듯
    • 입력 2021-12-02 19:15:10
    • 수정2021-12-02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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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정을 넘겨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 소득은 없었군요.

[기자]

오늘이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어서,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경항공모함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72억원,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은 금액이 적어도 앞으로 수십 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항모 예산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기는 올리되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를 놓고도, 여야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는 없지만, 내년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을 담고, 나머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실력 저지 대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내년 예산을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 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높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 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이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5천억원이 늘어, 607조 9천억원 규모가 됩니다.

일단 여야는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시작해서 일반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작업이 끝나는, 내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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