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607.7조 예산안 국회 처리

입력 2021.12.02 (21:22) 수정 2021.12.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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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 오늘(2일)까지입니다.

국회에서는 막바지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늘까지 처리 가능할까요?

[기자]

네. 여야는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지금은 일반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동시에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려, 예산안 통과는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72억 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드는 사업이니, 다음 정부가 정하게 하자고 맞섰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민주당 주장을 담고, 나머지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낸다거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항공모함 사업 등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담겼습니까?

[앵커]

크게 보면,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를 당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한액 100만 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고요,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 규모로 대폭 늘려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 607조 7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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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새벽 607.7조 예산안 국회 처리
    • 입력 2021-12-02 21:22:01
    • 수정2021-12-03 0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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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 오늘(2일)까지입니다.

국회에서는 막바지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다영 기자! ​오늘까지 처리 가능할까요?

[기자]

네. 여야는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지금은 일반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동시에 예산안 내용을 입력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려, 예산안 통과는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72억 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드는 사업이니, 다음 정부가 정하게 하자고 맞섰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민주당 주장을 담고, 나머지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낸다거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항공모함 사업 등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담겼습니까?

[앵커]

크게 보면,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를 당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한액 100만 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고요,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 규모로 대폭 늘려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 607조 7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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