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또다시 구속 기로

입력 2021.12.02 (21:28) 수정 2021.12.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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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정은 기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정 심문을 세 시간 정도 진행하고 오후 1시 반쯤 끝냈습니다.

지금은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지난번과 달라진 건 뭔가요?

[기자]

1차 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작성자를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2명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영장 심사에서 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대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심문 과정에서 여전히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되겠지요?

[기자]

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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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또다시 구속 기로
    • 입력 2021-12-02 21:28:55
    • 수정2021-12-02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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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정은 기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정 심문을 세 시간 정도 진행하고 오후 1시 반쯤 끝냈습니다.

지금은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지난번과 달라진 건 뭔가요?

[기자]

1차 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작성자를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2명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영장 심사에서 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대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심문 과정에서 여전히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되겠지요?

[기자]

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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