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작전계획 새로 짜기로…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 시행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대북 작전계획을 새롭게 짜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뒤면 새로운 작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작계를 수정 보완하게 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홍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북 작전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작계가 만들어진 뒤인 2016년과 17년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북한이 지역 안보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동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추진하지만 군사적으론 북핵 위협을 인정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전략기획지침)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새 작계에는 북핵에 대한 단계별 대응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3단계 중 2단계로,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완료된 뒤 코로나19 등으로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용산에 있는 연합사령부는 내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용산기지 상당 부분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안보협의회 성명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반영됐던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처음 포함됐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홍윤철